2021. 8. 18.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화! 필수

☞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화

안녕하세요.
오늘은
2021. 8. 18.
보증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
아직도 주변에서는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않아,

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셔셔

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☞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☜

▶ 가입대상 :

- 모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

▶ 보증보험 시행일 :

- 2021. 8. 18.

▶ 가입대상기준 :

① 채무(임대보증금) + 담보권설정 > 주택가격의 60%

=> 가입대상

② 채무(임대보증금) + 담보권설정 < 주택가격의 60%

=> 가입불필요 ex) 보증금이 낮은 월세나 반전세

▶ 주택가격 책정 :

① 공동주택 : 개별공시가격 9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50%

개별공시가격9억~15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40%

개별공시가격 15억원 이상=> 공시시가의 * 130%

② 단독주택 :공시가격 9억원 미만=> 공시시가의 * 190%

: 공시가격 9억~15억원 미만 => 공시시가의 * 180%

: 공시시가의 15억원 이상 => 공시시가의 * 160%

③ 오피스텔 : => 개별공시가격 * 120%

▶ 보증금 가입금액(한도) :

① 원칙 : 보증금 전액

- 예 외 : 주택가격의 60% 초과하는 부분만 (초과하는 일부 보증금)

- 예외조건 : 제한물권無 + 공동담보無 또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요구시

▶ 미가입시 제재 (연말까지 처벌 유예) :

① 기 존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(형사처벌) & 사업자 직권말소

② 개정안 : (21. 8. 26. 법사위 통과) : 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% (과태료) / 사업자 직권말소

▶ 가입기관 :

①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② SGI 서울보증보험

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.^^

잘 모르시는분들은 내용 숙지하셔셔

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